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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기획재정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

  1. ①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수임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검토로 이사회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1. 1. 다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경우에 한하여 20%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2. 2. 다른 법인에 30억원 이상 출자하고자 할 경우
    3. 3. 출자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할 때 채무보증행위를 하려는 경우
  2. ②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퇴직 임직원이 출자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③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출자기관이 법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퇴직임직원의 재취업)

  1. ①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 4조 ④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2. ② 해당 공공기관은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심사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한 경우 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1. 1. 심사위원회의구성 및 회의록
    2. 2. 재취업 사전절차 관련 서류 일체 및 퇴직임직원의 이력서
    3.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④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이 법률 또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출자 회사의 내부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에서 감사의뢰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