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 조 [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

한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신재생발전기의 경우 출력 제어를 포함), 이 경우 한전은 그 내용을 고객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한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는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전쟁, 천재지변 등 고객 또는 한전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5. 계통사고로 발전기가 분리되었을 경우
• 6.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9.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10. 기타 안전을 위하여 긴급하고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 72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이용 정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전은 그 내용을 고객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접속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한전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시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고객이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을 제46조[이용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78조[토지 및 건물의 출입]에 따른 한전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 4.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 5. 고객이 고객 구내에 설치된 한전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6.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전의 전기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한전과 계약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장소를 위배하거나, 발전설비 또는 수전설비 이외의 설비로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 9. 제27조[피해방지장치 등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0. 제51조[역률의 유지]의 규정에 의한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하여 진상역률이 되는 경우
• 11. 고객이 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2. 고객이 제12조[이용신청에 따른 기술검토비용 청구]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비용 또는 제50조[보증금]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제69조[배전접속공사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한 접속공사비 등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3. 제29조 제4항의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14. 제35조[접속조건 확인의 요청] 제3항, 제4항의 접속조건 확인요청을 누락하거나, 제63조[준공설비의 시운전] 제6항, 제8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과 별표8[발전접속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 15. 고객이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의 제2조를 위반하여 한전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6. 제1호 내지 제15호를 제외한 기타의 사유로 고객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제 73 조 [이용 중지 등의 해제 및 재이용]

• ① 한전은 제71조[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제22조[이용계약의 해지 등]또는 제72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이용 정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이용 정지된 고객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로서, 고객이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면 한전은 지체 없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74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송·배전 이용요금 감액]

• ① 한전은 제71조[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중지하였거나,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을 감액합니다.
  • 1. 계약전력 1,000㎾미만 고객

    1개월중 1일 동안 연속 1시간 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경우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 가. 이용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 나. 이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제한전력 / 요금적용전력)× 4% × 제한일수

  • 2. 계약전력 1,000㎾이상 고객

    1개월 중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延時間數)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연시간수는 1회 연속 10분 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간을 합산하되, 1시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 가. 이용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0.2% × 중지시간수

    • 나. 이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제한전력 / 요금적용전력) × 0.2% × 제한시간수

• ②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1일 동안"이란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각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 1.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 2. 한전이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5장 제4절(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및 별표18[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에 따른 휴전계획에 의하여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고 시행하는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중지 또는 제한
  • 3. 고객의 송전접속설비가 이 규정의 별표5[발전소 계통연계기준]에 따른 발전소 접속설비 적정 구성기준에 미달하고, 고객의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중지 또는 제한이 접속설비의 적정용량 부족으로 인한 경우
  • 4. 한전이 배전용전기설비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고 시행하는 1개월 중 1회의 중지 또는 제한

제 75 조 [손해배상의 면책]

한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제22조[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 2.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제71조[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 3. 제72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이용정지]의 규정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정지한 경우
• 4.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또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76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전의 전기설비를 손상하였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실 수리비와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 2. 망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자재의 가액과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제 77 조 [접속설비 설치장소의 제공]

• ① 고객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한전 소유의 접속설비를 기술적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고객 구내에 설치해야 할 경우, 한전은 고객과 협의하여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를 고객 구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고객이 접속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한전은 부지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존속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전은 고객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 78 조 [토지 및 건물의 출입]

• ①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안전관리, 이용조건의 확인 및 검사,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고객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제 79 조 [정보의 공유 및 누설방지]

• ① 고객 및 한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1. 접속점의 세부사항(구성, 고장수준, 고장용량, 임피던스, 개폐장치 정격, 공칭전압, 보호, 상호 차단방안, 특수 자동화설비 등)
  • 2. 보호 및 제어계전기의 정정/고장제거시간
  • 3. 계량설비 현황, 이의 배치 및 손실보정(접속점과 계량점이 상당히 다른 경우) 등 세부내역
  • 4. 고객의 최대이용전력
  • 5. 고객의 계약전력
  • 6. 접속점과 관련된 보호시스템의 시험주기
  • 7. 운전유지 협조를 위해 합의된 사항
  • 8. 접속설비 자산의 세부적인 자료
  • 9. 부지별 특수 조건, 예외, 면제조항
  • 10. 기타 당사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② 고객과 한전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이용계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③ 한전과 고객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및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80 조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한전은 이용신청, 이용계약, 접속제의, 공사비(기술검토비용 포함)·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 정보의 수집은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 등 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② 고객 개인정보는 고객이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한전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한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1.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 등 관계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④ 고객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 ⑤ 한전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⑥ 한전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81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1. 고객 구내에 설치한 한전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 ② 고객이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한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발전고객 및 단순 병렬운전고객 또는 발전기를 보유한 수요고객의 경우는 고객의 안전 및 안정적 송·배전용전기설비 관리를 위하여 별표15[발전기 운전관련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수요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송·수전용 변압기, 송·수전용 차단기, 보호계전기, 송·수전용 차단기의 전원측 기기 등은 공인시험 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⑤ 고객이 고객소유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장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차단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기 설치 이후에 고장전류가 증가하여 차단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 82 조 [업무협조]

• ① 한전이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전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위조, 변조 등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한전이 가산세를 부담할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④ 한전은 송전용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신재생발전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확인을 통해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 및 별표8[발전접속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계통연계유지 능력, 고장 중 무효전력 공급 및 고장 후 유효전력 회복 기능
  2. 무효전력공급 및 유·무효전력 제어 성능유지 기능
  3. 각종 제어 및 보호 설정값(일정 무효전력 출력, 일정 역률제어, 전압조정을 위한 무효전력 제어 등)
  4.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9[발전기 특성자료]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