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 조 [송전접속비용 부담 및 공용송전망비용 부담]

• ① 제25조[재산한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재산한계점과 제32조[연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연계점사이의 접속설비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이 관리·운영하기 위해 소유합니다.
• ② 제1항의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 및 공사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제55조[송전접속비용의 구성]부터 제66조[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접속비용부담 면제]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발전소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신뢰도 및 계통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용송전망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제 55 조 [송전접속비용의 구성]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주변지역지원금(이하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 대체, 운전유지, 철거공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휴전으로 인한 제약비용을 포함합니다.

• 1. 건설비 : 신규(변경)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비용 포함)
• 2. 대체공사비 : 대체공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운전유지비 : 접속설비가 존속하는 경우
• 4. 철거비 : 이용계약의 해지로 해당 접속설비의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주변지역지원금

제 56 조 [송전접속비용 부담의 기본원칙]

• ① 고객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②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이용신청이 있고, 접속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 한전은 그 공용하는 접속설비에 소요되는 송전접속비용(이하 "공동부담 송전접속비용"이라 합니다)을 고객의 계약전력 비례로 고객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공동부담 송전접속비용의 배분에 대하여 고객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계획에 반영된 공용송전망 건설예정 설비와 고객의 접속설비 건설예정 설비가 중복되는 구간은 공용송전망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 한전은 고객이 요청 할 경우 투자시기, 설비규모 등 송전용전기설비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④ 계약된 접속설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변경비용(접속설비의 철거 및 신설비용)은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⑤ 동일한 접속설비를 통하여 송전 및 수전하는 고객은 송전접속비용을 중복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⑥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비용 및 주변지역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7 조 [송전접속비용 산정기준]

송전접속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 1. 건설비와 대체공사비
  • 가. 송전접속비용을 산정하는 구간은 한전과 고객의 재산한계점으로부터 기술적, 지리적 제약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한전의 연계점까지로 하며 기타 세부기준은 별표14[송전용 접속설비 처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나. 이용신청에 따른 접속설비의 설계는 관련법규, 별표5[발전소 계통연계기준] 및 한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한전 부담분과 고객 부담분을 분리하여 설계합니다. 이 때 접속설비가 아닌 기존설비의 보강 또는 한전과 공용하는 설비의 신설은 한전 부담분으로
    합니다.
  • 다. 한전은 접속설비의 내용연수, 노후화 및 차단용량 초과 등을 감안하여 접속설비의 성능유지 또는 개선을 위해 한전의 관련 기준에 따라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전은 접속설비 대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객과 협의합니다.
  • 라.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비용은 송주법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2항 및 제5조(주택매수의 청구) 3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마. 건설비와 대체공사비에는 설계비(자체 및 외부), 감리비(자체 및 외부, 사급자재 포함), 사급자재의 일반관리비, 취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 2. 운전유지비 : 설비별 연간 운전유지비 산정 및 운전유지비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송전설비

    (전체 송전접속설비의 연간 운전유지비) × (해당 송전접속설비의 전압·회선·선로긍장가중값 / 전체 송전접속설비의 전압·회선·선로긍장가중값)

  • 나. 변전설비

    (전체 변전접속설비의 연간 운전유지비) × (해당 변전접속설비의 전압별 개폐기 및 변압기의 평균점검비 / 전체 변전접속설비의 전압별 개폐기 및 변압기의 평균점검비)

  • 다. 전체 송·변전 접속설비의 연간 운전유지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작성되는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의 전전년도 이전 3개년도 영업비용(인건비, 수선유지비 및 경비)과 일반관리비의 합의 평균을 말합니다.
  • 라. 고객시공 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인수하는 날부터 운전유지비를 산정하며, 한전시공 접속설비의 경우 준공일을 기점으로 하되, 최초 수전일이 준공일보다 빠를 경우 최초 수전일로부터 운전유지비를 산정합니다.
• 3. 철거비 : 제각 및 안전조치에 소요된 실비용으로 합니다.
• 4. 주변지역지원금 : 송주법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 5. 이 규정의 송전접속비용에 관한 규정은 기설접속설비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이 때 기설접속설비의 건설비는 기설접속설비에 대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58 조 [송전접속비용의 납부방법]

송전접속비용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건설비
  • 가. 2001.7.12 이후 한전이 착공한(건설공사계약 체결일 기준) 접속설비(이하 "신설접속설비"라 합니다)는 공사기간 내 공사 진척에 따른 분납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비용부과시기 확정 이전에 착공한 신설접속설비의 경우는 전체공사에 소요된 기간동안 분납하며 세부적인 납부방법은 고객과 한전 간 상호계약에 따릅니다.
  • 나. 2001.7.12 이전 한전이 착공한(건설공사계약 체결일 기준) 또는 준공한 접속설비(이하 "기설접속설비"라 합니다)의 경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잔여 내용연수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한전과 납부방법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납부방법은 고객과 한전 간 상호계약에 따릅니다.
  • 다. 접속비용부과시기 확정 이전에 착공한 접속설비의 건설비를 분납하는 경우의 연체료의 처리방법은 규정 제47조[연체료]에서 정한 송전이용요금의 처리방법과 동일합니다.
• 2. 대체공사비 : 공사기간 내 공사 진척에 따른 분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납부방법(공사이행보증 등)은 고객과 한전 간 상호계약에 따릅니다.
• 3. 운전유지비 : 설비별 연간 운전유지비를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송전이용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제46조[이용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부터 제53조[일수계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송전이용요금의 처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 4. 철거비 : 철거사유 발생시는 철거비 납부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5. 기타 : 건설비와 대체공사비의 분납 등에 의해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분납기간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미납 잔액에 대하여 전년도말 한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 59 조 [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 ① 재산한계점으로부터 연계점까지의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는 한전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이 접속설비공사의 설계, 시공(권원 확보 포함) 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고객이 원할 때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한전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고객이 접속설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객이 접속설비공사의 설계, 시공(권원확보 포함)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집니다. 고객이 접속설비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한전은 고객과 별도의 협약서("공사시행협약서")를 체결합니다.
• ② 고객이 소유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는 고객이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이 접속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지며 한전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제 60 조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약]

제59조[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전이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계약과 별도로 고객과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약(이하 "공사시행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고객과 사전 협의하고 착공 이후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61 조 [공사와 관련한 협조]

• ① 한전과 고객은 제59조[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중요공정, 공사비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상대방의 협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③ 제59조[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전에서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설비건설에 따르는 민원에 대하여 한전은 고객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고객은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한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62 조 [공사지연 등에 따른 배상]

• ① 제59조[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중요 공정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사시행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하며, 공정과 관련하여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또는 준비 부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서의 인·허가 지연, 민원 등 공사 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사 시행자는 상대방에게 공사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63 조 [준공설비의 시운전]

• ① 고객이 시공한 신규 및 대체 접속설비는 이용계약서에 약정한 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규격에 적합한지를 보증하여야 합니다.
  • 1. 한국규격(KS), 한국전력기술기준(KEPIC)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규격
  • 2.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 별표7[일반접속조건] 및 별표8[발전 접속조건]
  • 3. 기타 한전의 관련기준
• ② 고객은 한전의 요청시 당해 설비에 대한 시험의 통과 및 기준의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한전은 전력계통의 성능 또는 정확한 계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접속설비의 시운전 시험에 입회할 권리를 갖습니다.
• ④ 고객은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을 원할 경우, 한전과 협력하여 접속설비의 시운전을 아래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1. 다른 고객 및 전력계통의 안전과 공급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 다른 고객의 설비에 미치는 손상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⑤ 전력계통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또는 대체 접속설비의 시운전을 개시할 경우, 고객은 시운전 개시 최소 4개월 이전에 한전에 충분한 관련 설계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시운전 개시 예정일을 명시하고, 시운전 개시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전설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2.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PSS/E 등)에서 구동되는 동특성 데이터 파일이 포함된 시뮬레이션 모델
• ⑦ 고객은 제35조[접속조건 확인의 요청] 제3항의 접속조건 확인 요청을 누락하거나,
  상기 제 6항에서 제출한 자료가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과 별표8[발전접속조건]에 부적합하게 설계된 경우,
  시운전 개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한전으로부터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⑧ 고객은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신재생발전기의 시운전을 개시한 후 6개월 전까지 발전기 성능시험 보고서(출력의 상한 조정,
  유효전력 증감율 조정, 급 출력감소, 무효전력 공급능력 및 제어모드, 전력품질, 보호시스템, 통신 및 제어시스템 현장 평가)를
  한전에 제출하고, 한전으로 부터 신재생 발전기의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 및 별표8[발전접속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제 64 조 [공사완료 후 인계]

• ① 고객이 직접 접속설비의 건설 또는 대체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고, 공사완료 후 자산단위별 명세서, 준공도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합니다.
• ② 고객이 시공한 접속설비를 한전이 인수할 때 그 설비가 당초의 설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경우 한전은 이의 보완을 요구하고, 고객은 설비를 보완하여 한전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의 인계인수관련 세부사항은 한전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 65 조 [접속설비의 활용]

한전은 송전용전기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전소유의 접속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은 고객의 계약전력 송·수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접속설비가 고객의 최종이용전력에 맞게 건설된 경우 최종이용전력의 송·수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전과 고객은 이용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1. 한전이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송전망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2. 무효전력 보상장치, 모선구분차단기(Sec. CB), 모선연결차단기(Bus Tie CB), 연결용 변압기(Tie Tr) 등 공용송전망의 운영을 위하여 추가되는 설비는 공용송전망으로 처리합니다.
• 3. 기존 발전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요고객이 접속하거나, 기존 수요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발전고객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속설비중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향후 두 고객의 공동접속설비로 관리되며,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 접속시점의 잔존장부가액(건설비)과 접속 이후 발생하는 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 등 접속비용을 기존고객과 계약전력비례로 분담합니다.
• 4. 기설 접속설비 용량에 여유가 있고 기존 고객과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발전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발전고객이 접속하거나, 기존 수요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요고객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접속설비 중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향후 두 고객의 공동접속설비로 관리되며,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 접속시점의 잔존장부가액(건설비)과 접속 이후 발생하는 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 등 접속비용을 기존고객과 계약전력 비례로 분담합니다.
• 5. 기존고객의 접속설비에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기존고객의 전력 송·수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전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 66 조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접속비용부담 면제]

접속설비에 공용송전망 기능이 추가되어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경우 고객은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운전유지비, 대체공사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한전은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이용계약 변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고객과 협의하며 고객은 접속설비의 공용송전망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 2 절 배전접속공사비

제 67 조 [접속설비의 설치]

• ①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함에 따라 한전이 접속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배전용전기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적용하고 있는 배전분야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게 설치하거나 보강합니다.
• ② 접속설비는 가공(架空)으로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합니다.
  • 1. 지중 배전용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중 배전지역
  • 2. 한전의 배전용전기설비 지중화 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
  • 3.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고객이 지중 배전용전기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 ③ 접속설비는 한전이 설치·소유하며, 고객은 제68조[배전접속공사비 부담의 기본원칙]부터 제70조[배전접속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의 규정에 따라 배전접속공사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고객이 직접 설치·소유할 수 있습니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도로점용 불허, 사유지 통과 등 배전선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 2. 차량진입 불가지역, 산악지 등 취약지역, 도서지역 및 하천횡단개소(해저케이블 및 해월철탑 등 시설) 등 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 3. 전기사업법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또는 제27조2(전력계통의 신뢰도유지) 또는 제67조(기술기준)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 4. 기타 1호∼3호에 준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접속이 곤란한 경우

제 68 조 [배전접속공사비 부담의 기본원칙]

• ① 고객이 새로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사유로 배전용전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배전접속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② 2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공급약관 제90조[공동부담공사비의 분담]에 따라 분담합니다.
• ③ 계약전력 1MW 이하 신재생발전의 접속을 위해 공용송전망과 공용배전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또는 공동접속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제 69 조 [배전접속공사비의 산정]

• ① 계약전력 1MW 이하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기본공급약관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표준시설부담금”이라합니다)과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의 설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동일 발전구역에서 동일 회계주체의 합산용량이 1MW를 초과할 경우 제②항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1MW 초과로 접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 ② 계약전력 1MW 초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68조[배전접속공사비 부담의 기본원칙]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총 공사비에서 당해 고객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공사비(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와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의 설치 비용으로 하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본공급약관 제96조[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및 제97조[2,9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를 준용합니다. 다만, 전용배전용변압기·전용배전접속설비·예비배전접속설비·한전의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는 설비(별표4[배전용전기설비 성능기준] 제4호에 의한 대용량 배전설비를 포함합니다)를 설치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③ ①항 표준시설부담금의 거리공사비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인근 배전선로에서 연계가 불가능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거리 배전선로에서 연계하여 접속하는 경우 실제 연계지점을 측정기점으로 합니다.
• ④ 공중공급지역에서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중배전선로를 설치하여 접속하는 경우 표준시설부담금은 접속점의 한전
  공급설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1. 공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 및 거리시설부담금 모두 공중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 2. 지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시설부담금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거리시설부담금은 공중구간은 공중,
    지중구간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
• ⑤ 공중공급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지중배전선로를 설치하여 접속하는 경우 고객이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⑥ 동일한 접속점을 통하여 발전 또는 수전하는 고객은 동일 접속설비에 대하여 배전접속공사비를 중복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전하는 고객이라 함은 제2조 [정의] 21. “수요고객”을 말합니다. 또한 수전하는 고객이 기본공급약관 적용대상 고객일지라도 각각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큰 것으로 부담합니다.

제 70 조 [배전접속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 ① 배전접속공사비는 제15조[배전접속동사비의 청구]의 규정에 의한 접속공사비 납부 요청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분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분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납부방법은 상호계약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고객은 분납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미납 잔액에 대하여 전년도말 한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 의거 납부되어야 할 배전접속공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1회 재요청시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됩니다.
• ③ 한전은 공사 준공 후 배전접속공사비를 정산합니다.
• ④ 접속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이용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와 접속설비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측량, 설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전은 이미 받은 배전접속공사비에서 접속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발생비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⑤ 한전이 배전접속공사비 정산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 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利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때 한전은 환불대상 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보통예금의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 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50조[보증금]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