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보완공급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고객에 대한 보완전력요금은 보완공급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40 조 [보완전력요금의 구분]

• ① 보완전력요금은 일반용 보완전력요금과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으로 구분합니다.
• ② 일반용 보완전력요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을 적용받는 고객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수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고압전력(A) : 154,000V미만 고객
  • 2. 고압전력(B) : 154,000V이상 고객
• ③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허가받은 구역에서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며 수급전압에 따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제 41 조 [역송전력요금의 구분]

역송전력요금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종별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공급전압에 따른 요금차등도 하지 아니합니다.

제 42 조 [보완전력요금의 계산]

• ① 보완전력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1. 기본요금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 전력에 대하여 보완공급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2.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 조정요금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② 보완전력요금은 1보완공급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요율에따라 계산합니다.
  • 1.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별표1(보완전력요금표)의 해당 요금 단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 2. 기후환경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기본공급약관 별표7(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된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3. 연료비조정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기본공급약관 별표8(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된 연료비조정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③ 요금적용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의 각 월분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사용기간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단,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의 해당기간은 제외함)
• ④ 예비보완공급설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한 요금계산은 기본공급약관 제63조[예비전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42 조의 2 [초과요금]

• ①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을 증설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요금을 부과한 월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월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초과요금을 받습니다. 다만, 보완공급설비의 고장 또는 휴전작업 등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전력이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의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이 고객의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부과합니다.
  • 1.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중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40% 초과 70% 이하의 초과사용량(A)

    초과요금 = A × (고객의 해당월 전력량요금의 kWh당 평균단가 + 기후환경요금 단가 + 연료비조정단가) × 5%

  • 2.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중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70%를 초과하는 사용량(B)

    초과요금 = B × (고객의 해당월 전력량요금의 kWh당 평균단가 + 기후환경요금 단가 + 연료비조정단가) × 10%

• ③ 제2항의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월간 판매전력량 =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 월간 발전량 - 월간 역송전력량

• ④보완전력의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로서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예비전력(갑)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를 초과요금으로 부과한다.

제 42 조의 3 [초과요금 면제 및 완화조건]

제42조의2의 제2항의 초과요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면제하거나 적용기준을 완화합니다.

• ①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고객이 한전과 보완공급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 ② 고객이 발전기를 시운전·고장·예방정비 중인 해당월분의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시운전·고장·예방정비 해당기간을 한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의 월간 발전량이 월간 판매량의 60%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 ④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전력수급비상시 해당계절의 모든 비상급전지시에 고객이 발전기를 응동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면제합니다.

• 단, 겨울철(올해 12~다음해 2월) 비상급전지시에 발전기를 응동(부분적 응동 포함)하는 해당월분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 ⑤ 고객의 연간 보완전력 사용량(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이 고객의 구역전기사업지구내 해당기간 판매전력량의 40% 이하인 경우 다음년도 초과요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 간 보완전력 사용량 중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70%를 초과하는 사용량 × (고객의 해당월 전력량요금의 kWh당 평균단가 + 기후환경요금 단가 + 연료비조정단가) × 5%
• ⑥ 해당연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고객의 경우 제4항의 연간 보완전력사용량·구내 판매전력량(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은 상업운전 개시일 다음달부터 산정합니다.

제 42 조의 4 [보완전력요금 요율조정 원칙]

보완전력요금의 총괄원가 회수율{(판매단가 ÷ 총괄원가) × 100}이 95% 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완전력요금 총괄원가 수준으로 보완전력요금의 요율을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3 조 [역송전력요금의 계산]

역송전력요금은 전력량요금으로 하며 1보완공급계약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별표2[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 합니다.

제 44 조 [검침일 및 요금의 계산기간]

• ① 보완전력 및 역송전력에 대한 검침은 한전과 고객이 매월 말일(이하 "정기검침일"이라 합니다)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상재해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 ② 보완공급요금의 계산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제52조[일수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침기간을 1개월로 봅니다.

제 45 조 [전력량 등의 계량]

• ① 유효전력량(㎾h), 무효전력량(kVarh) 및 최대수요전력(㎾)(이하 "전력량 등"이라 합니다)은 검침일에 전력량계에 계량된 값으로 하며, 보완전력과 역송전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량 합니다.
• ② 전력량 등은 수급지점에서 수급지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 또는 수급지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력손실을 부담합니다.
  • 1.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에서 수급지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은 한전이 부담 합니다.
  • 2. 고객의 사정으로 수급지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의 전력손실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3. 수급지점이 한전 변전소 구내로 결정된 고객이 고객 구내에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계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46 조 [전력량 등의 협의결정]

보완전력량 및 역송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계산기간의 보완공급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1. 전력량계의 이상(異常)·고장 등으로 보완공급전력량이 정확히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 2. 전력량계의 시간이 표준시간과 ±30분 이상 틀리는 경우
• 3. 계절이 변할 때 전력량계의 표시일이 별표1[보완전력요금표] 및 별표2[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계절변경일과 ±2일 이상 틀리는 경우

제 47 조 [보완공급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① 고객과 한전의 보완공급요금의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1. 보완공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검침일
  • 2.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 ② 보완전력요금은 제1항의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한전이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전은 납기일의 7일전까지 보완전력요금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 ③ 역송전력요금은 고객이 매월 10일까지 전월 요금을 한전에 청구하고 한전은 제2항의 보완전력요금 납기일까지 고객에게 납부합니다.

제 47 조의 2 [보완전력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고객은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전화의 방법으로 요금청구 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48 조 [연체료]

고객 또는 한전이 보완공급요금을 제47조[보완공급요금의 납부 의무 및 납기일]의 규정에 의한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율로 일수계산하여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 달에 청구하는 보완공급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1개월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

제 49 조 [요금의 재산정]

한전 및 고객이 보완공급요금을 잘못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보완공급요금과 잘못 산정한 보완공급요금의 차액을 당월 분 보완공급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완공급요금을 다시 산정한 경우에도 보완공급요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50 조 [보완공급요금 등의 납부방법]

• ① 고객은 보완전력요금 및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미리 신청한 후 금융기관 의 고객 예금계좌로부터 한전 지정 예금계좌로의 이체에 의하여 보완전력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전력요금,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보완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한전은 역송전력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의 한전 예금계좌로부터 고객 지정 예금계좌로의 이체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며, 역송전력요금을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한전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역송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제 51 조 [보증금]

• ① 한전은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공급의 개시, 재공급,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보완전력요금의 3개월분(보완전력요금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보완전력요금으로 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있습니다.
  • 1. 보완전력요금 미납으로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완공급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 2. 신용상태 불량 등으로 보완전력요금 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고객
• ②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고객은 신용상태 회복 인지일 또는 보완공급계약 해지일로 합니다.
• ③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1.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자율을, 예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 기간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 보증기간 만료 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 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④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미납 보완전력요금 및 연체료 등 보완공급과 관련한 미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미납보완전력요금 및 연체료 등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고객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52 조 [일수계산(日數計算)]

• ①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공급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 1. 보완공급의 신규·변경·해지·해지후 재공급하는 경우
  • 2. 보완전력 요금표의 요율 또는 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3. 정기검침일이 변경되거나 정기검침일로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 ② 사용일수는 공급개시일은 포함하고 해지일은 제외하여 계산하며, 보완전력 요금표의 요율 또는 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변경 후의 요율 또는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