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산정기준
전기요금(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적정법인세비용
-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 요금기저 = 순설비가액 ＋ 건설중인자산(자기자금분) ＋ 운전자금
-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보수율(A) + 타인자본보수율(B)
자기자본보수율(A) : 기대투자수익률(CAPM) × 자기자본 구성비
타인자본보수율(B) : 세후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 × 타인자본 구성비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개정 경위
- 공공요금제도 개선방안 작성 지시
기획원 조정332.1-66(´82.3.12), 동자부 전정1321.1-595(´82.3.18)
- 전기요금 산정규정(안) 작성 제출
한전기(요) 960-7867(´83.6.9)
- 전기요금 산정기준 확정
동력자원부 전정1371-177(´84.1.9)
-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
- 1차 :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2001-69(´01.6.20)
- 2차 :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2006-25(´06.3.9)
- 3차 :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2008-158(´08.11.10)
- 4차 :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2010-24(´10. 2.10)
- 5차 :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2012-2(´12. 1.6)
- 6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2014-82(´14.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