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경영지침)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조직 운영, 정원ㆍ인사 관리
  • 2. 예산, 자금 운영
  • 3.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2조 (안건의 송부)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회의 개최 7일 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회의의 구성원에게 이사회의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