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

1. 연료비조정단가의 산정

• 1) 기준연료비 및 실적연료비
  • 가. 기준연료비
    • 기준연료비는 전기요금 개정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1년간의 무역통계가격으로 1. 1). 다. 평균연료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나. 실적연료비
    • 실적연료비는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월(n월)의 4개월 전(n-4월)부터 2개월 전(n-2월)까지의 기간의 무역통계가격으로 1. 1). 다. 평균연료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다. 평균연료비
    • ○ 평균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A, B, C는 실적연료비 산정기간의 연료별 원화 기준 평균 무역통계가격(관세청 제공)으로 합니다.
      • · A : 발전용 유연탄, B : 천연가스, C : BC유
    • ○ 연료별 환산계수 α, β, γ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기준연료비 변경시 마다 재산정합니다.
      • · α = [BC유발열량(kcal/ℓ) ÷ 유연탄(연료용)발열량(kcal/kg)] × 석탄 연료투입비율(%)
      • · β = [BC유발열량(kcal/ℓ) ÷ 천연가스발열량(kcal/kg)] × 천연가스 연료투입비율(%)
      • · γ = [BC유발열량(kcal/ℓ) ÷ BC유발열량(kcal/ℓ)] × 석유 연료투입비율(%)
    • ○ 연료투입비율은 전력거래소에서 확인한 가장 최근 1년간의 전력거래소 발전용 총 연료소비물량 중 석탄, 천연가스, 석유류 소비량 합계 내 비중을 말합니다.
• 2) 연료비조정단가
  •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이에 변환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단, 국제연료가 또는 환율 급등락 등으로 기준연료비를 분할 및 지연 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미조정분을 차감한 기준연료비를 적용하여 조정단가를 산정합니다.
  
  • ○ 변환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기준연료비 변경시마다 재산정합니다.
  
  • ○ 연간 연료소비량과 연간 발전량은 변환계수 산정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1년간의 전력거래소 발전용 연료소비량과 석탄, 천연가스, 석유류 소비량 합계 및 연간 총발전량을 말합니다.
  • ○ 변환계수 산정시 송배전 손실률은 전압별 손실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3)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선
  • 가. 연료비조정단가가 5원/kWh를 초과하거나 -5원/kWh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연료비조정단가가 5원/㎾h를 초과하는 경우
    
    • ○ 연료비조정단가가 -5원/㎾h 미만인 경우
    
  • 나. 매 주기 연료비조정단가의 조정폭이 직전 조정주기 대비 1월/kWh 미만일 경우 직전 조정주기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준 연료비를 재산정하여 최초 적용하는 조정주기에는 직전 조정주기 대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4) 끝자리 수의 처리
  • 연료비조정단가 산정과 관련한 계산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 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 단위 미만 첫째 자리에서반올림합니다.

  전력량요금

  구 분	계 산 단 위
  기준(실적)연료비	0.01원/kg
  연료투입비율	0.01%
  연료소비량	1kg
  연료비조정단가	0.1원/kWh
  변환계수	0.0001kg/kWh
  전압별 손실률 가중평균	0.01%

2. 연료비조정단가의 적용

• 1) 연료비조정요금항 운영
  • 연료비조정단가의 적용을 위하여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연료비조정요금항을 둡니다.
• 2) 연료비조정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해당 월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가로등(갑) 고객의 연료비조정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24시간 사용설비
  
  • ○ 일정시간 사용설비
  
  • ○ 기타설비
  
• 3) 실적연료비 산정기간 및 연료비조정단가 적용대상 전기요금

  전력량요금

  실적연료비 산정기간	연료비조정단가 적용대상 전기요금
  전년도 9월 ~ 11월	1월 ~ 3월
  전년도 12월 ~ 당해연도 2월	4월 ~ 6월
  3월 ~ 5월	7월 ~ 9월
  6월 ~ 8월	10월 ~ 12월

• 4)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 국제연료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연료비가 현저하게 변동하거나 변동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료비조정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 5) 고객에 대한 연료비조정단가 사전고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금조정 유보 등을 반영한 확정
  • 단가는 적용월의 전월 21일까지 한전 홈페이지(http://www.kepco.co.kr)에 게시합니다.

3. 연료비조정요금 정산

• 1) 정산대상
  • 정산대상금액은 직전년도까지 발생한 ①~④의 합계로 하며, 금융손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① 1. 2)에 따라 미조정분을 차감 조정한 경우 당초 기준연료비와의 차액
  • ② 1. 3)에 따라 발생한 연료비조정요금 상하한선 초과 금액(① 제외)
  • ③ 2. 4)에 따라 발생한 비상시 연료비조정요금 부과 유보 금액
  • ④ 연간 확정 무역통계가격(관세청 제공), 전력거래소를 통해 확인한 연간 실적 연료소비물량(발전용 석탄, 천연가스, 석유류)과 연간 총발전량 실적을 반영하여 1. 2)에 따라 재산정한 연료비조정요금과 당초 1. 2)에 따라 산정한 연료비조정요금과의 차액
• 2) 정산방식
  • 연료비조정요금 정산대상 금액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별도의 산정내역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25조(요금의 사후정산)에 따라 누계기준으로 총괄원가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21. 12. 27)

• 이 지침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별표1의 월간 전기요금표(A)는 2022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는 월간 전기요금표(B)를 적용합니다.

부 칙 (2022. 6. 27)

• 이 지침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2022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23. 5. 16)

• 이 지침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 검침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