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

1. 기후환경요금

• 기후환경비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이하 RPS비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이하 ETS비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이하 석탄발전 감축비용), 주거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주택용 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이하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으로서, 한전이 부담한 기후환경비용을 기후환경요금으로 합니다.

• 1)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RPS비용 단가, ETS비용 단가,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를 각각 산정, 합산하여 적용하며, 기후환경비용 변동분을 반영합니다.


• 가. RPS 이행비용, 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예산서 상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연간 판매전력량
  • 단가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회계연도 예산서 상 연간 판매전력량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판매전력량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 끝자리 수의 처리
  • 단가 산정과 관련한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미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전력량요금

  구 분	계 산 단 위
  기후환경요금 단가	0.1원/kWh
  RPS비용 단가
  ETS비용 단가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

• 2)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적용
  • 가. 기후환경요금항 운영
    •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적용을 위하여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후환경요금항을 둡니다.
  • 나. 기후환경요금 산정
    •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요금 단가에 해당 월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가로등(갑) 고객의 기후환경요금은
    •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다. 기후환경요금 정산
    • (1) 정산주기
      기후환경요금 단가 조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조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산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 정산대상
      정산은 기후환경요금을 적용한 판매수입과 결산실적 등 정산시점에 합리적으로 산정한 기후환경비용의 차이분을 대상으로 하며, 정산대상 금액은 금융손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3) 정산방식
      기후환경요금 정산대상 금액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25조(요금의 사후정산)에 따라 누계기준으로 총괄원가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기후환경요금 정산대상 금액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별도의 산정내역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 라. 기후환경요금 자료 게시
    • 기후환경요금 산정내역은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른 요금산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 확정 후 홈페이지(http://www.kepco.co.kr)에 게시 합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
  • 1.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시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 기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합니다.
  •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5.3원/kWh로 합니다.

부 칙 (2021. 12. 27)

•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7.3원/kWh로 합니다.

부 칙 (2022. 12. 30)

• 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9.0월/kWh로 합니다.
• ② 단,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월 사용전력량 313kWh까지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7.3원/kWh로 적용하고,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①항의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부 칙 (2022. 12. 30)

• ①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단,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월 사용전력량 313kWh까지 월간 전기요금표(A)의 전력량 요금 단가에 11.4원/kWh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313kWhk를 초과하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은 월간 전기요금표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부 칙 (2023. 5. 15)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을 위한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에는 2023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하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소진에 따라 한전이 부담한 지원금액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