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송전설비 및 변전소 안의 한전 소유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단,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22.9kV 수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신설 송변전설비 공사비는 고객과 한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2. 배전선로 공사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과 고객이 부담한다.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를 시설부담금이라 하며, 수급개시일 이후에는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을 일부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 1. 주택단지 등에서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동 선로를 이용하여 22,900V이하 일반공급설비로 단지내 신증설 고객에게 상시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22.9㎸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 3. 제10조(전기사용장소)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4. 공급설비 설치비용 또는 고객의 전기사용 특성상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 1. 공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 및 거리시설부담금 모두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적용

• 2. 지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시설부담금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거리시설부담금은 공중구간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지중구간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1. 공중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약관 제8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표준시설부담금은 수급지점의 한전공급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 2. 저압공급 대상고객으로서 인입선을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지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본시설부담금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지중거리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1. 전기간선시설
  •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철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기간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단지 경계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맨홀, 핸드홀 등)까지로 하며, 개폐기·애자·완철(전선지지대)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은 공중(특고압 또는 저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중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 전기간선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전기간선시설(지중설치시)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공사비 부담
    • (1)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이라 한다) 에 의거 개발되는 주택단지로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고, 그 밖의 개별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2) 위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2. 단지내 배전시설
  • 가. 설치범위
    • (1)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는 단지 경계지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 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전선·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케이블 및 저압수전 아파트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사업주체 부담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요청할 경우는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나. 설치방법
    • (1)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공중 또는 지중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주택단지안의 배전시설은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지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 전기간선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공사비 부담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3.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전이 부담한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1) 주택단지 등에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를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 경우
    • (2) 1999. 4.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주택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단지에서 사업주체가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22,900V로 공급하는 고객
    • (3) 2003. 11. 30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주택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한 주택단지에서 전기간선을 지중으로 시설하고 사업주체가 지중-공중 공사비의 차액을 부담한 경우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별표 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른다.
• 2.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산업단지
  •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한다.

  • 나. 설치방법 및 시기

    별표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의 설치방법 및 시기를 준용하되 사업주체로부터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에 설치한다.

  • 다.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라.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산업단지에 설치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1. 적용대상
  • 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를 준용하는 지역
  •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는 유통단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 등
• 2. 업무처리방법
  •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성되는 단지 안의 6m이상 도시계획도로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 (1) 단지 안 6m이상 도시계획도로상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다.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 (나)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중(地中)설치를 요청한 경우
    •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아래 ‘라’의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공사비 부담
    • (1) 전기간선시설 설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전기간선 설치공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2)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3)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마.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 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1. 적용대상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업무처리방법
  •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 (1) 전기간선시설

      단지밖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 등)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 (1) 조성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전선·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다.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 (나) 사업주체에서 지중설치를 요청한 경우
    •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에서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입금할 경우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설치하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라.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마. 개별고객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 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1. 조성단지 외부지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단지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공사비
• 2. 케이블 고장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체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미리 설치한 예비관로의 공사비

• 1. 과거 신규관련서류 또는 고객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고객이 설비변경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납부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 2. 기납부한 시설부담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시점의 공급설비 상태에서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을 차감한다.

• 1.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고객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 2. 건축허가서(건축물 불요고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서)사본을 제출
• 3. 상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 4.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사용장소 동일
• 5. 임시전력 인입선을 고객의 부담으로 시설·소유

• 1. 2이상의 고객이 모두 임시전력 고객인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 2. 2이상의 고객이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전력 고객이 먼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전력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결정하고, 임시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상시전력 공급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 1. 한전이 동일설계한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 2. 먼저 신청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되기 이전에 다른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한 경우
• 3. 집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됨에 따라 고객 사이의 시설부담금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공동시설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1. 기존 공급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고객(이하 "최초 고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에 의한 단독 거리시설부담금과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에서 다른 고객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공사비에 단독구간의 거리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공사비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2. 최초 고객 이외의 고객인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된 것으로 보고 직전 고객과의 공용이 끝나는 지점을 측정기점으로 정한 후"1"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공사비와 앞에 있는 고객들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공사비를 합산한 것을 적용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기본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감한다.
  • 가.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서 차감한다.
  • 나.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용선로 구간에서 차감하며, 공용선로 구간에서 분기되는 단독선로 구간의 거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고객의 경우에는 단독선로 구간에서 차감한다.

• 1.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 2.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 1.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비율로분담한다.
• 2. 지중 환상(Loop) 방식으로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공급여력,상시전력과 예비전력, 전원측으로 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단독구간 이외의 신설구간에 대하여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 1.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공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공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2.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지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지중 또는 공중)를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지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1. 입상거리(立上距離) : "지표면으로부터 케이블 종단(Cable Head) 단자(端子)까지의 수직거리"와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측정기점)의 케이블 종단접속점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
• 2. 연장거리(延長距離) : 수급지점에서 측정기점까지의 지표면상 평면거리

거리시설부담금 = A + B + C + D

• A=(공중신설거리-200m)×ⓐ
• B=[지중신설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
• C={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 지중신설거리]×4}×ⓒ
• D={저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지중신설거리]×4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

• 1. 예비전력(갑)은 동일변전소에서 공급중인 상용전력 이외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 2. 예비전력(을)은 상용전력 공급변전소이외 다른 변전소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한전에서 일부구간을 고압 또는 22,900V 이하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전선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가.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 32㎟,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OC 32㎟ 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지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2.9kV 배전케이블 60㎟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1.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분담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변압기(배전함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변압기별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 2. 기설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변압기 설치비는 설계시점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며, 기설변압기가 적철심 변압기인 경우에는 권철심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3. 2이상의 변압기를 V, △ 또는 Y결선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선상태에 관계없이 변압기 전체 설치비 및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 4. 배전함 설치비를 조정하기 위해 저압 배전함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회로 개폐기의 용량계산을 위한 1차측 전압은 삼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380V, 단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220V를 적용한다.
  • 가.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단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A)을 적용한다.
  • 나.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삼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A)을 적용한다.
• 5. 22,900V 승압예정 지역에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시점에서의 공급전압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적용하여 조정하며, 승압공사 시행시점에서의 변압기 교체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6.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철거되는 물자중 재사용 가능한 물자의 가액은 설계시설부담금에서 차감한다.
• 7. 정액등 고객에 대하여 변압기(배전함 포함) 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계산단위는 계약사용설비 용량(W)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변압기(배전함 포함) 조정가액을 받지 않는다.

• 1.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는 나전선이나 절연전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용량"이라 함은 계약전력을 말한다.
• 3. 전선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하며, 실거리를 산정할 때 기존선로 부분은 도면상의 기설 거리, 신설선로 부분은 실설계 거리로 한다.
• 4. 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전선 설치비, 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설치비를 적용한다.
• 5. 계약전력이 약관 별표 5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표시용량을 초과하여 적정전선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정전선규격이 실설계된 전선규격보다 하위규격의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설계된 전선가액보다 고가(高價)인 경우에는 전선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으며, 실설계된 전선 설치비를 시설부담금에 계상한다.
• 6.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를 분담하는 경우의 전선굵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나. 개별고객에게 공급되는 단독구간의 전선굵기는 개별고객의 계약전력과 공급변전소로부터 개별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1.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한전에서 장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관로 또는 전력구를 추가 연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로거리와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거리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조정한다.
• 2.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관로내경이 서로 다른 관로를 혼재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용공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 3. 전력구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사거리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전력구 설치거리는 평면상 직선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기구와 분기구간의 실제거리를 적용한다.
  • 나. 전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설 케이블의 중간에서 분기 접속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전력구 이용거리는 케이블이 접속되는 분기구의 중심점으로부터 신·증설공급 분기구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적용한다.

• 1. 지중 배전선로의 개폐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의 개폐기 설치비는 개폐기 본체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말하며, 부속자재는 개폐기 설치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2. 한전의 1차 배전전압 승압(22,900V化)에 따라 고객의 부담으로 수전설비를 변경하여야 하는 고객(1972. 11. 1 이후 신·증설 고객)의 수급지점에 설치하는 구분개폐기 및 개폐기 2차측 현수애자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승압시점에서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한다.

•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의 저압설비 철거공사비와 철거물자 가액은 시설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2. 한전의 배전선로 운영계획에 따라 계획공사로 시공중인 선로 경과지 인근에서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공사와 동일설계로 처리하되, 그 계획공사의 설계 및 시공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

• 1. 기존 전주 또는 전선을 철거하고 다른 규격의 전주 또는 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
• 2. 기존 저압 배전선로를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변경하는 경우
• 3. 기존 배전선로의 공급전원을 변경하거나 배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하는 경우

• 1.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는 경우
• 2.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신설, 연장 또는 전선첨가를 하는 경우
• 3. 기존 공급선로의 용량부족으로 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 새로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 1.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를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설치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
• 2. 단상 2선식 110V로 공급받는 고객에게 단상 3선식 110V/220V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선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
• 3. 신·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이 공용하는 개폐기를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 4.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소유의 개폐기를 한전의 필요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 이 경우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 1.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완철(전선지지대)을 교체하는 경우의 완철교체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추가 설치하는 애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 2.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서 설치된 톱핀애자를 교체하는 경우의 완철 1개 설치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한다.
• 3.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단상 개폐기(COS 등)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상 개폐기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