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전기 사용신청]

• ①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의 "전기사용신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신규 전기사용(이하 "신설"이라 한다)
  • 2. 계약전력 증가(이하 "증설"이라 한다)
  • 3. 전기 공급방식 또는 공급전압의 변경
  • 4.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 또는 분할
  • 5.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의 변경
  • 6. 고객의 희망에 따른 인입선 위치변경
  • 7. 증설없는 계약종별의 변경
  • 8. 증설없는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교환
  • 9. 전기사용계약 해지(계약전력 감소 포함)
  • 10.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재봉인 및 시험
  • 11.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및 주소변경
  • 12.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 13. 휴지 또는 재사용
  • 14. 그 밖의 전기사용계약 변경
• ②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2항 단서의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중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휴지 또는 재사용
  • 2.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미만 개인 고객의 계약전력 감소
  • 3. 주택용 저압전력 고객·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주거용 심야전력(갑) 고객의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다만, 사용자별 요금구분 청구는 제외
  • 4. 전기사용장소의 지번 정정 또는 전기요금청구서 수령장소, 수령방법 변경
  • 5.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
  • 6.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재봉인 및 시험
  • 7. 인입선 정비 또는 교체
• ③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3항 단서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란 제1항 제7, 8, 10, 13호를 말한다.

제 5 조 [전기사용계약서 작성]

다음 각 호의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전에 약관 제10조(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 1.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 2.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등 고객간 전기설비의 일부를 공용하는 고객
• 3.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4. 예비전력 고객
• 5. <삭제>
• 6. 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한 고객
• 7. 단일계약 아파트 및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
• 8. 냉동 창고, 양어장(양식장), 양계장(부화장), 특용작물재배 등 휴·정전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
• 9. 제12조(계약전력 산정) 제3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 고객
• 10. 고객이 요청하거나 한전 또는 다른 고객과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6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 ①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2항의 "상속, 합병 등"이란 상속, 증여, 기업합병 및 취득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3항의 "매매 등"이란 매매, 임대차, 경락 등과 같이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1항의 매매 등으로 변경된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전기의사용신청)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 ③ 고객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고객이 이전 고객 명의로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전은 새로운 고객에게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제외한 전기사용계약 해지는 고객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고객이 해지희망일을 정하지 않고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지요청 접수일 다음날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 한다.
• ③ 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의 "고객의 책임"이란 고객 의 부재나 노사분규 등 고객의 사정으로 한전직원이 전기사용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한전은 전기요금 미납고객에 대하여 요금납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전기공급정지일을 해지일로 한다.
• ② 한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보류할 수 있다.
  • 1. 주한외국기관, 군부대 및 행정관서 고객으로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경우
  • 2.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연대보증서 등을 수취하여 수금이 가능할 경우
  • 3. <삭 제>

제 9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 ①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및 제2항의 “1년” 또는 “3년”기간 산정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다음날부터 재사용 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마지막 해당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전에 재사용 신청하였으나 재사용수수료 또는 공사비 미납부, 구비서류 미제출, 내선설비 미준공, 수전설비 미비 등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②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임시전력고객은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지후 재사용시의 비용을 적용하며, 해당 고객이 신규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약관 제9장(시설부담금)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 1.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요금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 2. 해지당시와 재사용시의 공급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계약종별 : 해지당시의 계약종별
    • 나. 계약전력 : 재사용시의 계약전력
    • 다. 공급전압 : 재사용시의 공급전압
  • 3. 일정기간에만 전기를 반복 사용하는 계절성 고객은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전기사용설비(가로등, 광고등, 경기장 조명시설 등)의 일부나 전부의 전기사용을 중지한 고객이 정부시책의 변경에 따라 계약전력 감소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 이전의 전기설비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고객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기본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2항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이란 다음과 같다.
  • 1.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공급전압과 계약전력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

    해지시점과 재사용시점에 각각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

  • 2. 해지시점과 재사용시점의 공급전압이 모두 저압인 경우로서 계약전력 증가없이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재사용시의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 3. 공급단위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 4. 위의 "제1호·제2호·제3호"와 같은 공급조건 변경없이 고객요청에 의해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 등의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

    재사용 시점의 공급설비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경우 :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및 세칙 제71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 ⑤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신청시 고객의 변압기설비 및 사용설비의 변경 없이 약관의 변경으로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 고객은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