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 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현장설비의 상태나 기술적 요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수급지점 이외 지점을 전기안전의 책임한계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객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1. 인입선, 전기계기 등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한전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 ② 고객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전기사업법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한전에 통지해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변압기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및 "옥내의 사용전압과 회로구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시설해야 합니다. 이 때 수전용 변압기, 수전용 차단기, 수전용 보호계전기, 수전용 차단기의 전원측 기기 등은 정부 공인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④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개시전에 수전전력의 차단방법(보호계전방식 및 보호협조 포함) 등을 한전과 협의해야 합니다.
• ⑤ 고객이 기술기준에 따라 고객과 한전간에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할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후 고객부담으로 시설·소유해야 합니다.
• ⑥ 고객이 고객소유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장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차단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기 설치 이후에 고장전류가 증가하여 차단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 54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 ① 고객소유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는 고객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이 있고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한전이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실비용을 받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공사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