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별 전기공급비용, 에너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되어 종별간
요금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부하형태가 유사한 소비부문으로 구분된 용도별 전기사용패턴에 따라 종별 전기공급비용의 차이가 발생되며,
전기요금이 저소득층 · 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용의 경우 전력손실이 적은 특고압(공급전압 154kV이상)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비중이 높으며,
공급원가가 낮은 심야시간대의 사용량이 많은 등 부하율이 좋은 특성으로 타 종별에 비해 전기공급비용이 낮은 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소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향상 및 농·어민 보호를 위해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등 국가정책적 요인이 반영되어 종별간 요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용요금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도입된 이래 현재는 6단계
11.7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고객
-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타사업 고객
농사용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 재배
- 농작물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 고객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 시설,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 ·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 · 냉동시설
- 농작물재배 · 축산 · 양잠 · 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가로등
-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한 도로 ·
교량 · 공원 등의 조명용 전등이나 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해공로표시등 및 이에 준하는 전등
- 문화재, 기념탑, 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일반용
- 상기 요금종별 이외의 고객
'71.12.1이전
73.12.1이후
74.12.7이후
88.11.30이후
92.2.1이후
주택용
주택용
주택용
주택용
주택용
일반용 (전압별, 용량별 구분)
일반용
공공용
업무용
일반용
영업용
교육용
산업용
산업용
산업용
산업용
농사용
농사용
농사용
농사용
농사용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1973년 이전에는 전압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는 요금체계였으며, 1973년 10월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정책 등 국가정책적
고려에 의해 용도별 요금체계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