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분류하고 종별간 요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이
저소득층 · 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용과 일반용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여 소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산업경쟁력 향상 및 농ㆍ어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택용요금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로 되어 있으며,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도입된 이래 현재는 6단계
11.7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는 제조업 및 농ㆍ어업 경쟁력 향상, 소비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유도, 저소득층 및
영세 농어민 보호 등에 기여하여 왔지만, 전기요금이 공급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05년 기준으로 종별 요금수준을 살펴보면 일반용전력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127% 수준에 달하는 데 비해 산업용은
102%, 농사용은 46% 수준으로 종별 원가보상률의 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일반용 및 주택용 고객이
농사용 및 산업용 고객의 비용의 일부를 상호보조하는 결과가 되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한 저가요금 정책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고착화시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가전기기 보급증가에 따른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급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02년 11월 전문가, 소비자, 관련기관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3차례(’03. 1, ’04. 3, ’05. 12)에 걸친 체계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3차에 걸친 요금조정시 원가보상률이 높은 종별은 인하 또는 소폭 인상하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종별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여 종별간 요금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합원가보상률 이상인 일반용과 교육용의
원가보상률은 각각 1.8%P, 14.4%P가 낮아지고, 종합원가보상률 이하인 산업용과 농사용의 원가보상률은
각각 5.1%P, 1.3%P가 높아짐으로써 향후 2～3차례의 추가적인 요금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압별로 통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택용요금의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체계개편 이전의
7단계 18.5배의 누진제를 6단계 11.7배로 완화하였습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3단계 3배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누진단계 축소시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요금부담 증가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메뉴 및 수요관리요금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공급원가를 반영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신설하여 주택용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아파트고객의 민원을 감소시켰으며, 산업용(병) B,C 고객에 대해
선택(Ⅲ)요금을 신설하여 대규모 고객의 부하특성에 맞는 요금선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용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대상을 3,000kW이상에서 1,000kW이상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차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통해 종별간 요금격차 완화, 주택용 누진제 개선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행의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요금종별을 공급원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압별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미 3차례의 체계개편을 통해 종별간 요금격차가 많이 완화되어 향후 2차례 정도의 요금조정을 거치고 나면
’09년도부터는 종합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한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현재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택용 누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해외사례 등을 볼 때 주택용 누진율은 3단계 3배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누진단계 축소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객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문제로 인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셋째, 고객에게 자신의 부하형태에 맞는 요금메뉴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자발적인 피크시간대 부하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하패턴의 변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계절별ㆍ시간대별 구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력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수준으로
최근 유류할증제를 도입한 항공업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료비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감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여 전력사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한편 가격변화 신호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전달하여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진과제는 에너지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한전, 소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근본적으로 ‘전력이라는 상품에 대한 가격기능 강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는 가격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