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우리나라는 11개분야를 지정
신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 햇빛, 물,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구 분		정 의
신 에 너 지	연료전지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酸化) 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
	수소에너지	수소를 기체상태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고체상태인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 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생산하는 에너지
재 생 에 너 지	태양열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ㆍ저장하고, 열기관을 통하여 열로 변환시키어 생산하는 에너지
	태양광	반도체 소자에 일정량의 태양광을 입사, 그 전위차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각종 유기성 생물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ㆍ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생산하는 에너지
	풍력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 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회전시켜 생산하는 에너지
	수력	개천, 강, 호수 등에서 물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유도하여 수차터빈을 회전시켜 생산하는 에너지
	지열에너지	지하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
	해양에너지	해양의 조석, 파도, 온도차 등의 변환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

정부고시 기준가격 적용 대상 및 기간
신재생에너지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총 15년(태양광은 15년or20년)
※ 기준가격 적용기간 경과후에는 SMP 적용
정부고시 기준가격 비적용 대상 (월 가중평균 SMP로 지급)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 이상인 설비
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에 의한 의무화 대상(정부, 지자체 등) 으로 설치된 설비
자가용설비
발전차액지원대상으로서 발전차액설치확인서 미확인 설비
정부고시 기준가격 적용용량제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은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설비용량으로 각각 500㎿, 1,000㎿, 50㎿까지로함
태양광은 연도별 기준가격적용 상한용량 제한(09년 50MW, 10년 70MW, 11년 80MW)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 분		기준가격(원/㎾h)		비 고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 분		고정요금	변동요금	비 고
풍 력		10kW이상	-		107.29	-	감소율 2%
수 력		5㎿이하	일반	1㎿이상	86.04	SMP+15
			일반	1㎿미만	94.64	SMP+20
			기타	1㎿이상	66.18	SMP+ 5
			기타	1㎿미만	72.80	SMP+10
폐기물 소각		20㎿이하	-		-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RDF		50㎿이하	-		-	SMP+ 15
바이오 에너지	LFG	50㎿이하	20㎿ 이상		68.07	SMP+ 5
	LFG	50㎿이하	20㎿ 미만		74.99	SMP+ 10
	바이오 가스	50㎿이하	150㎾ 이상		72.73	SMP+ 20
	바이오 가스	50㎿이하	150㎾ 미만		85.71	SMP+ 25
	바이오 매스	50㎿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15
해 양 에너지	조력	50㎿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무	76.63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kW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감소율 3%
연료전지		200kW이상	기타연료 이용		274.06	-	감소율 3%

<연도별 기준가격 요금표(감소율 적용전원)>

(원/kWh)

차액지원 개시일시점	풍력	연료전지
차액지원 개시일시점	풍력	바이오가스 이용	기타연료 이용
2009년	105.14	220.67	265.84
2010년	103.04	214.05	257.84
2011년	100.98	207.63	250.13

주1) 감소율 적용 개시 시점은 매년 10월 11일임.

<태양광 전원의 용량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

(단위 : 원/kWh)

적용시점	설치장소	적용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 '08년	-	15년	711.25	677.38
'09년	-	15년	646.96	620.41	590.87	561.33	472.70
'09년	-	20년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
'10년	일반부지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일반부지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 활용	15년	606.64	579.32	546.52	-	-
	건축물 활용	20년	550.34	525.55	495.81	-	-
'11년	일반부지	15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일반부지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 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	-
	건축물 활용	20년	483.52	461.74	435.60	-	-

주1) 설치장소에서 ‘건축물 활용’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상부 또는 외벽에 설치한 설비를 말하며, ‘일반부지’라 함은 ‘건축물 활용’이외의 모든 장소를 의미함
주2) 적용시점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 기준이며 태양광발전의 시설용량은 모듈정격용량 기준임.
주3) 용량은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1MW를 초과한 건축물 활용 발전소는 일반부지 가격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