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사업법 제15조[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및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적용합니다.
(2008.1.1 개정)
제3조【규정의 인가 및 변경】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규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2008.12.1 개정)
②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체결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은 변경된 규정에 따릅니다.(2008.12.1 개정)
제4조【규정의 준수 등】
① 고객과 한전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한전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세부시행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5조【규정이외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의 적용】
①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규정 이외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008.12.1 개정)
②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고객이 전기의 흐름상 송전용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부분에 대하여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송전요금은 이 규정에 의한 배전이용요금과 병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8.12.1 개정)
제6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1. “배전용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에 이르는 22,900V 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부속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용배전설비”라 함은 배전용전기설비 중 일반 다수의 고객이 공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3. “접속설비”라 함은 변전소 또는 공용배전설비로부터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4. “전용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당해 특정 고객이
전용(專 用)하기 위한 접속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5. “예비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평상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상시 접속설비”라 합니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체 이용하기 위해 예비로 설치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6. “배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한 대가로서 한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7. “접속공사비”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설치 및 공용배전설비의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8. “수급지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고객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9. “연계점”이라 함은 접속설비가 공용배전설비에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다만, 전용접속설비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변전소내 인출개폐장치의 고객측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을 말합니다.
10. “계약전력”이라 함은 계약상 고객이 수급지점을 통해 발전 또는 수전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11. “최대이용전력”이라 함은 고객이 수급지점을 통해 1거래기간 마다 발전 또는 수전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이 경우 1거래기간은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합니다)에 따릅니다.
12. “요금적용전력”이라 함은 배전이용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13. “수전고객”이라 함은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14. “발전고객”이라 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15. “단순 병렬운전고객”이라 함은 수전고객으로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배전용전기설비와 병렬로
운전하거나 병렬로 운전하고자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제7조【단수처리】
① 이 규정에서 배전이용요금 등의 계산에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단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구분
계산단위
부하설비 용량
1 ㎾
변압기설비 용량
1 kVA
발전기 정격출력
1 ㎾
계약전력
1 ㎾
최대이용전력
1 ㎾
요금적용전력
1 kVarh
사용전력량
1 ㎾h
무효전력량
1 kVarh
역 률
1 %
② 배전이용요금 등의 청구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단수를
버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