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사업법 제15조(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및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규정의 인가 및 변경】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2008.12.1 개정)
②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규정은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체결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이하“이용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집니다.(2008.12.1 개정)
제4조【규정의 준수 등】
①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또는 새로이 이용하고자하는 고객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전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5조【규정 이외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의 적용】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규정 이외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008.12.1 개정)
제6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라 함은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이 소유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모선, 송전전압조정용 무효전력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설비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로 이루어집니다.
2. “공용송전망”이라 함은 송전용전기설비중 일반 다수 고객이 공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3. “접속설비”라 함은 공용송전망으로부터 특정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4. “송전용전기설비계획”이라 함은 지역별 장기 수요예측, 신규 송전설비의 위치, 용량 및 설치시기, 기설 송전설비의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는 송전용전기설비와 관련한 투자계획을 말합니다.
5. “송전접속”이라 함은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전용전기설비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6. “송전요금”이라 함은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7. “송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공용송전망을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8. “송전접속비용”이라 함은 고객이 자신의 전기설비를 공용송전망에 접속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접속설비의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이하 “운전유지”라 합니다), 대체(설비개선을 위한 보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2008.12.1 개정)
9. “접속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고객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10. “연계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이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11. “계약전력”이라 함은 계약상 고객이 재산한계점을 통해 송전 또는 수전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12. “최대이용전력”이라 함은 고객이 재산한계점을 통하여 1거래기간 마다 송전 또는 수전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이 경우 1거래기간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릅니다.
13. “요금적용전력”이라 함은 송전이용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14. “송전단전력”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소의 소내 소비전력을 사용한 후 송전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15. “수요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수전하거나 수전하고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2004.12.28 개정)
16. “발전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거나 송전하고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17.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2004.12.28 신설)
18. “공동접속설비”라 함은 2이상의 특정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제7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한전은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부당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단수처리】
① 이 규정에서 송전이용요금 등의 계산에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단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구분
계산단위
발전기 설비용량
1 ㎾
변압기 설비용량
1 kVA
계약용량
1 ㎾
최대이용용량
1 ㎾
사용전력량
1 ㎾h
무효전력량
1 kVarh
역 률
1 %
② 송전이용요금 등의 청구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단수를 버립니다.
